주4일제 공약, 현실성, 실행 나라 등 정리

대선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과 주요 쟁점이 연일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슈 중 직장인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만한 이슈는 역시 주 4일제 아닐까 싶습니다

주 4일제 공약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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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공약 논의는?

 

주 4일제에 대한 공약 논의는 이번 대선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치뤄졌던 서울시장 논의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다뤄졌었는데요

 

당시 여당측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는 주 4.5일제 근무를 주장했으나

야당측 후보이자 시장으로 당선된 오세훈 당시 후보는 생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대선 레이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당측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주 52시간제도 길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주 4.5일제, 격주 4일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지만 역시 진보진영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더욱 강력하게 주 4일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구요

 

반면 국민의 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주 4일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아마 여당측 후보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예 반대측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구요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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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현실성?

 

한편 주 4일제 실행에 가장 중요한건 역시 '가능하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단 주 4일제 실행시 가장 우려되는 건 생산량의 감소입니다

근무시간이 20% 줄어듦에 따라 생산량도 당연히 감소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죠

특히 운영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면 당장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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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주 4일제를 위해서는 관련 노동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이제부터 주 4일제 합시다'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주 4일제가 실행됐을 때 기업들이 진짜 그걸 따를거냐 역시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역시 일부 기업에서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죠

주 4일제 이전에 주 52시간제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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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다른 나라는?

 

현재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주 4일제를 논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 4일제를 운영하면 발생하는 손해를 첫해에는 전액, 둘째해에는 50%, 3년째에는 33%를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그외에는 국가차원에서 주 4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듯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보다는 일부 기업에서 시행이나 논의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주 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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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시행되면 직장인 분들에게 참 좋겠지만 넘어야할 산이 참 많아 보입니다

주 4일제에 긍정적인 쪽이 다음 대선에서 당선 되더라도 임기내에 시행 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할 것 같네요

하지만 아무튼 쉬고싶은걸 어떡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