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한국 입국? 팩트체크

어제(8.26)부로 수백명의 아프간인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국제정세가 뒤숭숭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관해 대내외로 어수선한 분위기인데요.

와중에 수백명의 아프간인이 한국에 입국해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사실만 가져왔습니다

아프간인 377명 어제부로 한국 입국

8.26일부로 우리나라에 아프간인 377명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해 김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임시격리를 거친 뒤 6주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한국 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건 이분들의 신분일텐데요.

이분들은 엄밀히 '난민' 신분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입니다.

기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정부 등의 업무에 협력하던 분들을 대상으로 협력의 공을 인정해 특별 입국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죠.

때문에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와는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역시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 신분이라는 점이죠.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영주권은 취소도 힘들고 혹시나 강력 범죄 발생시 퇴거도 힘들지만, 현제 고려하는 방안은 어쨌든 '체류' 이기 때문에 영주권과는 많이 다른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렇다치고, 향후 추가로 '난민' 신분의 추가 입국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확답을 찾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이네요.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이 난민 수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국민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결정권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난민 수용 하위국가라는 지적이 있어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수용하는 상황은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난민문제..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이번에 들어온 377명의 특별기여자 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