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폐지? 개편? 69시간? 정리

주 52시간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주 52시간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 52시간] 주 52시간제란?

2018년경에 시행된 제도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최대 12시간 해서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이전에는 주 68시간이었죠

현재 긴급상황, 안전상의 위험 등 매우 중대한 사유가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안은 주 52시간은 완전 폐지하는걸까요?

완전 폐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할 정도의 개편안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개편안이 확정된건 아니기에 정확히 어떻게 개편된다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

연장근로 12시간을 월 단위 혹은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개편되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아마 69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며

다만 이렇게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다른 주에 그만큼 휴식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게끔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주 52시간 관리가 월 단위가 되냐 연 단위가 되냐에 대한 말도 많은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여차하면 연 단위로 개편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개편 자체에 대한 노동계의 반대의견도 크고

관리 단위가 분기를 넘어갈 경우 연 총 근로시간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분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아 월 단위가 될지 연 단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 52시간제가 4~5년만에 개편되기 직접입니다

과연 주 52시간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