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쟁점, 위반시 등 이슈정리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결국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돼있었던 제도라 진짜 할까 했는데 진짜 시행했네요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파업 이유

화물연대가 파업의 이유로 드는 주요쟁점은 2가지 입니다. 안전운임제의 정례화와 범위확대인데요

안전운임제는 쉽게말해 화물운송에 따른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임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화주(화물차에 싣는 물건의 주인)에게 있다보니 임금을 과하게 낮게 책정하려는 유인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화물운송기사들은 생업을 위해 더 많이, 더 급하게 물건을 운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로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걸 막기 위해 시행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이게 일몰제다 보니 올해 말에 폐지 예정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가 아닌 정식화된 법이나 제도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기존에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던 항목에 5개 항목을 추가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는 '강대강' 대치에 나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정부 역시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말그대로 '명령'으로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조치이며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사업체에게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이상 그에 따른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 등 요건을 만족한다는걸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업무개시명령 불복자가 수천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 사람들을 다 처벌하는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부분 화물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만

정부는 상황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