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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식/경제소식

주파수 박탈?! 돈만벌고 투자안한 통신사들

by 딴따뚜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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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확실히 말하긴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는 통신사들에 대한 안좋은 뉴스가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통신사들이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주파수 박탈] 통신사 주파수 박탈

 

정부는 5G용으로 이통3사에게 배정된 주파수를 일부 박탈하거나 이용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이 5G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았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2018년 이 주파수를 통신사들에 나눠주면서 통신사들이 투자,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겨 30점 미만이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SKT 30.5점, LGU+ 28.9점, KT는 27.3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따라 LGU+와 KT는 주파수 박탈, SKT는 이용기간 6개월 감소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주파수 박탈] 통신사 입장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통신3사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LGU+는 정부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구요

KT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SKT는 정부와 사업방향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구요

 

한편 이번 정부의 판단으로 당장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12월에 이뤄진다고 하네요

또한 최종결정으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취소 주파수 일부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아는게 아니라 이상의 말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판단도 이유가 있겠지만 통신사들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테니까요

과연 5G 주파수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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