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쟁점, 위반시 등 이슈정리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결국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돼있었던 제도라 진짜 할까 했는데 진짜 시행했네요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파업 이유 화물연대가 파업의 이유로 드는 주요쟁점은 2가지 입니다. 안전운임제의 정례화와 범위확대인데요 안전운임제는 쉽게말해 화물운송에 따른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임을 결정하는 주도권이 화주(화물차에 싣는 물건의 주인)에게 있다보니 임금을 과하게 낮게 책정하려는 유인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화물운송기사들은 생업을 위해 더 많이, 더 급하게 물건을 운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로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걸 막기 위해 시행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이게 일몰제다 보니 올해 말에 폐지 예정이.. 2022.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