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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모음/생활꿀팁

층간소음 찾아가면? 분쟁 해결방법까지

by 딴따뚜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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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 한해만 4만 2천건의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가끔씩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나쁜 소식이 들리기도 하죠

 

이렇듯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떠오른 층간소음

과연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다가 윗집에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일까요?

 

 

층간소음 찾아가면?


 

[층간소음] 찾아가면 불법?

 

일단 찾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찾아가서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 만으로 불법이 되진 않죠

하지만 찾아가서 다음의 행동을 하면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폭행이나 폭언을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문을 발로 차거나 상대를 밀치는 행위 역시 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에서 방문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해서 방문하거나, 방문했을 때 나가달라고 명확히 표현했음에도 나가지 않으면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긴 하겠지만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 찾아가면?

 


 

[층간소음] 우퍼 스피커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으로 많이 언급되는게 우퍼 스피커죠

소음에는 소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우퍼 스피커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만

고의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일으키겠다는 목적성이 인정된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응하다가 역으로 불법을 저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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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층간소음의 현명한 대처방법은?

 

일단 제 1의 방법은 공동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효과를 못보신 분들이겠죠...

 

이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를 이용해봅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겠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 잘 들리게끔 녹음을 해놓으시고, 해당 소음의 정도가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크다는 점도 데시벨 측정을 통해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찾아가면?


 

층간소음, 이웃 잘못만나면 정말 큰 스트레스죠

아니 스트레스를 넘어서 일상 생활이 힘든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분쟁조정이 잘 되서 층간소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쟁조정에 좋은 곳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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