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체포 동의안 무슨 뜻일까?

요즘 여러모로 이슈기도하고,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 뜻

저도 궁금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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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 뜻]

 

먼저 불체포특권이란 무슨 뜻일까요?

불체포 특권이란 '특수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이다. 체포 뿐만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체포도 구속도 되지 않는 특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학교안에 있는 교사, 외교관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체포 특권의 유래는 영국에서 전제군주가 의회권력을 탄압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생긴것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의 권력이 부당하게 특정 지위의 인물을 탄압하려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주어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할점,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과는 다른 말입니다

면책특권은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 권리를 말하구요

불체포 특권은 체포를 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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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동의안 뜻]

 

그렇다면 체포 동의안의 뜻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이 외부 권력에 탄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나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하지만 해당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에 따라 체포 동의안도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어찌보면 이 역시 3권분립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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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체포 및 구금]

 

국회의원이 체포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수리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한다면

국회는 이에 대해 회의를 열고 무기명 표결을 통해 체포여부를 결정하죠

 

이때 국회의원 재적수 과반참삭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해당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가 체포 동의안 통과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어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해도, 그 국회의원 진영쪽 사람이 현재 국회에 과반 포진되어 있다면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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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되고 있는 상식! 체포 동의안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알아두면 좋은 상식, 실내마스크 해제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부터 실내마스크가 해제됐다는데, 정확히 어디는 해제되고 어디는 해제가 안된걸까요?

 

이상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상식 상승! 해보아요~